자율주행자동차는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입니다.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한 것처럼,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, 법적 및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술의 발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의 핵심 내용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와 현재 상태
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0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분류됩니다.
- 0단계: 거의 수동에 가까운 자율주행기술이 없는 비자동화 단계
- 1단계: 운전자의 핸들 조작을 전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씩 사용되는 운전자 보조 단계
- 2단계: 운전자가 여전히 차량을 조작하지만, 시스템이 자동차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 단계
- 3단계: 돌발 상황으로 자율주행모드가 해제될 경우에만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
- 4단계: 3단계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컨트롤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단계
- 5단계: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무인 자동화 단계
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(SAE)의 표준에 따르면 레벨3의 단계에 있습니다.
관련 법안의 개요
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여러 법안이 개정되고 있습니다.
자동차관리법 개정
-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포함합니다.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
-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,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.
도로교통법 개정
- 3단계 이하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시스템의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 의무를 추가합니다.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
-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.
- 운전자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교통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
- 자율주행차 관점에서의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및 확대
- 시범운행지구 도입으로 자율주행차의 연구·시범운행을 허용
-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한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
- 자율주행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
현재의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
현재의 법안들은 주로 3단계 자율주행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,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미흡합니다.
교통사고 처리 방안
-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사고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, 운전자의 책임과 시스템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.
정보 보호와 활용
- 자율주행을 통해 취득되는 정보의 합리적 보호와 더불어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.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,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안전운전의 중요성
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직까지 운전자에게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.
- 도로교통법 56조의 3: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,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
시민들의 긍정적인 자세와 관심
자율주행자동차는 음주운전, 뺑소니, 보복운전, 난폭운전, 보험사기,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변화에 대한 불안, 불신보다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긍정적인 자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.
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심리적인 인식 변화
사고에 있어서는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람들은 자동차보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. 자율주행자동차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데, 안전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한 부분입니다.
기술 혁신과 제도적 지원
기술 혁신의 중심에 살아가는 지금, 과학기술의 발달이 제도와 법률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됩니다. 자율주행자동차는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,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과 법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, 규제가 아닌 허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
맺음말
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 삶을 바꾸고,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. 앞으로도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선과 함께, 시민들의 긍정적인 자세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.
추가 자료 및 링크
-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: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법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
- 자율주행차 관련 사례와 연구: 다양한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사례와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국자동차연구원
- 자율주행차 안전구간 지정: 자율주행차 안전구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 안전구간 지정
FAQ
Q: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는 어떻게 분류되나요?
A: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적으로 0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분류되며, 각 단계별로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이 다릅니다.
Q: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단계에 해당하나요?
A: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(SAE)의 표준에 따르면 레벨3의 단계에 해당합니다.
Q: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?
A: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.